[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청와대의 거듭되는 비판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인하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흐름에 기반하고 있어 강행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인터넷 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만으로 그 사이에 탈출하라는 것"이라며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 우리가 정한 것을 왜 바꾸려고 하나. 기재부와 이견도 노출됐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leehs@newspim.com

청와대는 연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지난 16일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호승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와 당내 반발을 받았던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일부 자신의 공약을 양보한 전례를 반복하지 않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이후 실시했던 부동산 과세 관련 완화 노력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주요 정책에 대해 당 지도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송 대표는 취임 이후인 6월 부동산 특위의 진선미 위원장을 김진표 위원장으로 교체한 이후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완화를 시도했다.

당시 송 대표는 1가구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완화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완화도 실시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부자감세 논란으로 뜻을 거뒀다.

다만 송 대표는 당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된 문제가 1세대 1가구 주택자에게 부담으로 가해지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송 대표는 극심한 반대 의원들을 3시간에 걸친 의원총회 토론을 통해 설득해 1가구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라며 "과거 전국민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이 지금도 청와대의 입장이 상당히 강하지만, 지금은 후보가 주장하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은 큰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반대하고 잇는 진성준 의원이나 강병원 의원은 그 당시에도 반대했던 의원들"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양보를 해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이 후보 만의 정책적 지향점을 볼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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