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부 지원 방안에 "상당 진전 이뤘지만 아직 부족"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부는 17일 소상공인와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손실보상 대상 확대 ▲분기별 하한 지급액 50만원까지 상향 등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방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천문학적 피해가 이번 지원안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선 "사각지대 논란 해소에 중대한 진전"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방안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방역패스 검사 정착을 위해 실제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개에서 더욱 대폭적으로 상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방역 방침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만큼 이번 방역 방침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번 지원 방안과 같은 대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