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지급한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이 5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한 해 동안 공익제보자 19명에게 총 4억 8953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7월 공익제보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지급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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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특히 올해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최초 공익제보자 포상금 첫 지급 사례도 있었다.
또 이달 마지막 공익제보위원회를 통해 공익제보자 13명에게 2억150만원의 보상금과 구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제보 포상 사례들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인 임의 날인,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 예산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행위에 대한 제보(포상금 1000만원)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공립학교 교사의 회계질서 문란 및 공금 횡령 제보 사례(포상금 900만원), 사립유치원 전 원장의 사학연금 부정가입, 방과후 특성화교육 수업료 14억 3000여만원의 회계부정 제보 사례(포상금 2000만원)등이 있었다.
한편 공익제보로 인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8명에 대해 총 1억 6250만원의 임금손실액, 법률지원금과 같은 구조금이 지급됐다. 올 한 해 동안 사립학교 공익제보와 관련한 구조금만 4억 1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과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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