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경제계는 송 대표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이사제의 민간 도입 등을 우려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대표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법안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송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송 대표는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와 야간근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아 2019년 기준 360만명의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 입장을 보여 내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면담에서 양 기관 회장들에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다면서도 경재계의 우려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충분한 합의를 거쳐 시행해달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노사 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위한 재난지원금 등 여러 지원을 해주는데 이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코로나19가 진전된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경우 결국 민간기업으로 넘어와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재고해달라는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밝히며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는 민간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에 한정해 추진하는 걸로 말씀드렸다"며 "다른 문제들은 정책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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