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출범식을 열고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과 주택 250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개혁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위한 정책은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호의 주택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2021.11.02 photo@newspim.com

이들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환원시켜주는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하고 부작용을 국민이 떠앉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목적의 도시개발사업과 공공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이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공공개발의 과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개혁위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분과 ▲주택공급분과 ▲사회주택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로 구성돼 있다.

출범식 이후 간담회에서 이상경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질문이 나오자 "당시 사전이익확정제가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이라 충분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봤다"며 "사업 방식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보면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후보가 내놓는 양도세 완화 공약 등이 부동산개혁위의 불로소득 타파 철학과 대치된다는 의견에는 "정책 목표는 시장과 관련해 살펴봐야 한다"며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후보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고심해서 선택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후보가 바라보는 관점은 과세적 측면에서 피치 못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한 배려"라며 "종부세 부과 등에 대한 큰 원칙을 훼손하는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과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상경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가천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출범 선언 이후 위원회 소속 위원과 분과장 등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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