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인 LTE서비스로 벌어들인 수익이 약 1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지난 10년간 기지국 투자비, 망 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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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2.28 kimkim@newspim.com |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2019년 8년치 LTE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8년간 11조156억원의 초과이익을 냈다"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10년간 이통3사가 LTE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18조6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사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은 SK텔레콤은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연 7조원의 마케팅비를 절반만 줄여도 이통 3사가 LET 서비스에서 56조원의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동통신 영역에 만연한 가격거품과 가장할인 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10년간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기간 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내년이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본래 신규서비스의 손실을 기존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며, 망·서비스 진화를 계속해나가는 산업"이라며 "수익성·요금을 LTE만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5G 요금은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망세대별 별도 이익규제를 할 경우 신규서비스의 요금인상과 함께 투자혁신 유인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 및 국가산업 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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