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 등 7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2·4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 7곳을 본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지구로 지정된 곳은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을 포함해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쌍문역서측 ▲부천원미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총 9686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복합사업 1차 본지구 [자료=국토교통부]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한 사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후보지 선정 후 지난 9월 관련법인 공공주택법이 개정됐다. 지자체 사전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해 지난달까지 예정지구 9곳(1만4000가구)을 선정했다. 이 중 주민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 7곳이 본지구로 지정됐다.

증산4구역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큰 규모(16만7000㎡)로 증산역과 불광천이 있어 양호한 주변여건에도 노후 주택이 90%에 달하고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뉴타운 해제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4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방학역 구역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 인접한 교통요지임에도 학교와 지상철도로 기존상권과 연결이 단절돼 민간개발이 곤란한 부지로 고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앞으로 우이신설 연장선 계획에 따라 더블 역세권역이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집약된 고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생략과 통합심의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을 통해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지구 지정부터 주택분양까지 10년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토지주에게는 기존 공공주택사업과 달리 신축 아파트로 보상한다. 추가분담금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를 위해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세입자에게는 인근 매입임대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을 통한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 건설되는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민간브랜드 선정과 주민대표회의 운영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예정지구 지정 후 주민들이 토지주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면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본지구로 지정된 7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정비사업에 비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보다 60~70% 가격의 공급된다.

주민들에게 현물보상으로 우선 공급하는 주택 가격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5억7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의 예상 분양가는 6억4000만~8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별 평균 분담금도 8000만~2억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 덕에 후보지 선정 후 9개월만에 본지구 지정을 마쳤다"며 "본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설계공모·시공사 선정·사업계획 승인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내년 말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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