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부동산 보유부담과 거래세 부담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은 일종의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을 처음엔 더 걷자더니 얼마 전엔 한시적 유예하자고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의 부과 이유는 재정확보가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며 "만약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그는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따. 일종의 정책실패"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라는 것 아닌가. 다주택을 취득하지 말란 뜻이다. 그런데 다주택 종부세가 중과된 이후 집을 팔려고 하니 압박이 너무 크다"며 "(다주택자들이) 팔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빨리 탈출하도록 부담을 줄여 다주택자를 해소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 빠져있고, 흑백 논리에 빠져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그 점을 인정해주자"고 했다.

최근 배우자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선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에 대해선 지금은 제가 민주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저는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민주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전 단계에선 전 구성원의 한 사람에 불과했기에 그 말씀을 굳이 안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할 지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다. 그리고 책임이 높은 고위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이 작은 허물을 갖고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고 공당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며 "둘 다 잘못을 인정했어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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