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와 폭력, 혐오를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최근 수요시위 장소가 차별과 혐오 발화의 장이 되고 있다"며 "극우단체들이 1년 전부터 수요시위 장소를 선전하고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들과 수요시위를 주관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수요시위를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면서 1년 이상 협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역사부정과 왜곡,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경찰은 적극적 제지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가치조차 훼손하는 자들을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로 보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와 향상,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존재 근거거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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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를 방치하는 국가공권력 규탄 기자회견에서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01.05 pangbin@newspim.com |
그러면서 "이런 반인권적 상태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를 국가인권위가 시급하게 나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며 "국가인권법 48조 긴급구제조치에 따라 수요시위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제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자리한 평화의 소녀상 자리는 정의연이 지난 30년간 수요시위를 이어온 곳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보수성향 단체인 진보연대가 정의연 해체를 주장하며 이 곳에서 맞불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자유연대 회원들은 집회 신고를 받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불침번을 서가며 소녀상 앞 집회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장소를 선점하기 시작했다. 집회신고에서 밀린 정의연은 소녀상에서 10m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매주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또다른 극우단체가 이 장소를 집회 장소로 선점하면서 정의연의 수요시위는 소녀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집회신고가 선착순에 따라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 시위를 하려면 720시간(30일) 전부터 48(2일)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장소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장소를 선점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6년 1월 개인이나 단체의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막기 위해 집시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신고된 집회가 목적상 상반되거나 서로 방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집회 주최 측에 나눠 열도록 권유한다. 단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순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가능하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수단체의) 성희롱 행위가 심각하고 우리의 말을 덮을 정도로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집회, 시위가 아닌 수요시위 자체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위이다. 그 안에서 나오는 언어는 차마 표현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525차 정기수요집회를 연다. 행진 후 참가자들은 외교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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