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상의회관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정책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회원기업 대표와 조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를 포함,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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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지난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조 위원장 이날 강연에서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집행 체계와 절차 개선 등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마련된 개정 공정거래법과 공정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상생하는 시장환경 조성, 올바른 거래질서 정립 등에 힘을 쏟겠다"며 공정거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애로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국가경제 발전을 바라는 공정위의 마음과 기업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의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면서 "불확실성 하에 내린 기업의 최적 선택이 사후에 위법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