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 지난번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이번 추경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잡혔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 이후 활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백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번 추경 편성 때 1조9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집행한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사업 규모는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추경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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