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에서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약 3만개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 단장, 안호영 TF 총괄간사, 이수용 운영간사, 민형배·이해식 의원과 정부 측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의 차관급 인사 등이 참석해 사고 수습 방향과 진상규명 등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leehs@newspim.com

정부는 우선 가장 중요한 실종자 구조와 수습과 관련해 실종자들이 하부의 타워크레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타워크레인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당장 구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오는 21일부터 해체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당정은 향후 사고 방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수진 운영간사는 "향후 계획은 약 3만개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이 예정됐다"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정비도 예고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발주·설계·시공·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전이어서 적용이 불가하다"며 "피의자는 현장 소장이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까지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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