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농업 공약 가운데 농지 투기 문제 근절 방안을 다룬 내용과 관련해 "부동산 감독원에서 토지 사용실태를 전수조사 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해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발표회를 열고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지금은 서류를 조금만 조작하면 농지를 얼마든 살 수 있다"며 "문제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거래분석원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 감독원 수준의 감시기구가 필요하다. 토지를 모두 조사해서 무슨 이유로 가지고 있고 누가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전수조사와 함께 매각명령을 내실화 하기위한 법정비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이 저해되고 농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후보는 햇빛·바람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신안에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며 "(신안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이익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연간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때문에 신안 인구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권을 보장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융자 또한 저금리로 제공 되고 있다"며 "부지만 확보하면 낮은 자금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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