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연기했다.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명보험업계 숙원사업인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이 또다시 미뤄졌다.

건보공단은 25일 오전 11시경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2시에 심의위를 열고 한화생명의 건강보험 자료 제공 요청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간보험사 연구용 자료 요청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이해당사자들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요청건에 대해 심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한화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현대해상, KB생명, 삼성생명의 건강보험 자료제공 요청 6건을 미승인한 바 있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과학적 연구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연구 검증 절차가 결여 됐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는 학계·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를 권고했다.

이중 한화생명이 4개월만에 다시 건강보험 자료 제공을 신청했다. 당초 지난 11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2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획득하는 등 연구계획서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보험사 자료요청 접수 이후 이례적으로 위원회 3회, 청문회 2회 등 수차례 논의 끝에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심의위가 또다시 연기되면서 건보공단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향후 심의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생보업계는 심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새 먹거리 사업인 헬스케어 사업에 있어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료데이터를 받고 있지만 건보공단 데이터에 비해 단기적인 데이터가 많아 활용에 제약이 있다.

한화생명 63빌딩. (사진=한화생명)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헬스케어에 관심있는 보험사는 한화생명의 심의결과를 반영해 신청을 준비할 것"이라며 "승인이 날 경우 나머지 회사들도 대부분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번 심의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개방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김용익 전 건보공단 이사장에 비해 신임 강도태 이사장은 비교적 우호적이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인 강 이사장은 복지부 시절부터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데이터 제공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과학적 연구로 활용하겠다는 민간의료보험사의 공익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보장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낸 것이지 민간보험사에 활용하라고 낸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일생이 담긴 건강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의 공익을 증진시키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증명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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