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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진보 연방대법관 1명 올해 퇴임…후임 '첫 흑인 여성' 전망

기사등록 : 2022-0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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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은퇴한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에는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브라이어 대법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방대법원의 회기가 오는 6월 말에 종료되면 은퇴할 계획이다. 미 연방대법관은 종신직이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83세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최고령이다.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지명해 그해 8월 연방대법관에 취임한 브라이어는 28년째 현직으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평결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브라이어보다 더 오래 근무한 대법관은 1991년에 지명된 클래런스 토머스가 유일하다. 토머스는 보수 성향으로 현 대법관으로는 유일한 흑인 남성이다.

브라이어가 은퇴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인준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성향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현재 미 연방대법원의 보수 절대 우위 구도는 변하지 않는다.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이 진보 성향인데다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 3명에 비해 절대 다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무려 3명의 연방대법관을 지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는 3명을 모두 보수 성향 인사로 지명해 연방 대법원을 보수 성향으로 기울게 바꿨다.

브라이어 후임에는 흑인 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 공석이 생길 경우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공약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사상 '첫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탄생한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대법관에 흑인 여성을 지명하겠다는 자신의 약속했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후임자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커탄지 브라운 잭슨,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대법관 레온드라 크루거,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판사 미쉘 차이즈 등을 꼽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 2021년 4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관 사진촬영 행사에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01.27 007@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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