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도심에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성 등을 보완한 2·4대책(3080+ 대책)으로 1년여 만에 50만3000가구 공급을 확보했다. 저금리 기조로 급격하게 늘어난 주택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도심 공급을 확대, 시장 불안을 해소하면서 직값 하락 안정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발표 후 1년이 안돼 2025년까지 공급 목표 물량인 83만6000만가구 공급의 60% 수준(50만3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도심복합, 공공정비, 소규모정비 등 도심 후보지만 총 17만가구로, 일산·분당 신도시를 합친 규모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목표물량(19만6000가구)의 절반 이상인 10만호 후보지를 확보했다. 그 중 55.6%가 서울에 위치한다.

2022년 사전청약 후보지 현황(수도권)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9개월 만에 약 1만호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했고, 연말 도심복합 사전청약을 통해 4000호 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다.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 지정까지 9개월이 걸려 4년 이상을 단축했다. 지구지정부터 공급까지는 1년 반을 목표로 10년 이상을 줄이기 위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다.

2·4대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를 특성에 따라 신속 정비하는 도심복합사업과 지역 단위 관리방안을 마련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진행 중이다. 각각 19만6000가구, 14만가구 등 총 73만6000여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도심복합사업은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등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1년 만에 확보했고, 후보지 발굴 9개월 만에 지구지정을 완료했다.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 시차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청약을 통해 지난해 3만8000가구 분양을 진행했고, 올해 작년의 두 배인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공급 시차를 줄여 수요 변동에 따른 공급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성과 연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대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공급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서울 집값은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집값 하방압력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이번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역의 수급 변수에 따른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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