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의 발표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됐던 백화점, 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 취식을 금지하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7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 대형마트 입구에 게시된 취식금지 안내문의 모습. 2022.2.6 2022.02.07 hwang@newspim.com

현재 출입명단 작성·방역패스 확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관리·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면 150만원, 2번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5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내려간다. 3번 이상 위반 시 200만의 과태료를 물린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완화돼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던 것이 '경고' 조치된다.

2차 위반할 때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영 중단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3차 위반 때 처분은 3개월 영업정지에서 20일 영업정지로, 4차 위반의 경우 폐쇄명령에서 3개월 영업정지로 완화시킨다. 5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받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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