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과 청와대·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과 코로나19 방역완화 문제로 다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다주택자 양도세 논의 유예 문제로 충돌직전까지 갔던 당청갈등이 대선을 불과 4주 남겨둔 시점에 재점화됐다. 답보세를 면치 못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 후보측의 정면돌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충돌의 결과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방역방침의 전환, 즉 영업제한 완화를 포함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지원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감염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는 적은 상황이라 봉쇄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면서 "그래서 스마트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그 중 하나로 3차 접종자에 대해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주자고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병상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30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백신 접종자가 방역 제한 업종·업소를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제한을 완화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추경 증액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은 결국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먼저고 재정은 금방 복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여당은 최소 35조원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한목소리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의 추경증액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성심껏 검토하겠다"며 14조원 추경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증액에 대해 "몇십조원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며 난색을 표했고 방역완화와 관련해 "오미크론이 아직 확산 일로라 이를 위한 방역 조치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YTN라디오에서 "그것 때문에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당청간 현안충돌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양도세 과세 유예 등 이전의 의견대립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심각한 지지율 정체상태에 놓여 있는 이 후보측과 여당이 국면전환을 꾀하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3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느냐'라는 질문에 "후계자는 아니다"고 말했듯이 후보와 현 정권간 디커플링 시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끝까지 갈등국면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현재 이 후보측의 지지율이나 세력이 결집되지 않고 있어서 청와대와의 차별화가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추경 증액이라면 청와대나 정부도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에서는 방역완화 문제 역시 관련 지침이 계속 완화되고 있는데다 추경과도 연계돼 있는 만큼 추경증액이 관철되면 사실상 이 후보측의 의중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skc84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