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년간 경기도에서 1조2000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지역의 62개 단지에서 1조1876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옥에서 국회의원 2021년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앞두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1.27 leehs@newspim.com

이번에 공개된 내역은 LH가 분양 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경실련이 자체 추산한 결과다. 분양원가에서 건축비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했고 택지비는 택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을 10% 가산해 산정했다.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2011년 3.3㎡당 872만원에서 2021년 1053만원으로 181만원 올랐으나 같은 기간 LH의 분양가는 874만원에서 1221만원으로 347만원 올랐다.

분양원가 산정 기준인 건축비와 택지비가 오른데다 가산비까지 더해져 추정 분양원가와 실제 분양가 사이의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인 62개 단지 중에서 48곳(77%)의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 건축비와 LH의 건축비 사이의 차이는 2011년 24만원이었으나 2018년 165만원으로 크게 벌어졌고 지난해에는 135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경실련은 택지비 산정기준 변경이 LH의 분양수익 급증 원인이 됐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전에는 택지비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책정됐지만 2014년 전용면적 60~85㎡이하 부터 감정가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LH의 분양수익이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

실제 분양수익은 2011년 22억원을 기록했고 2012~2014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5년 616억원, 2016년 1942억원을 기록하며 급등했고 지난해에는 3174억원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가산비 역시 LH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실련은 "SH가 공개한 건축원가에서 가산비는 없었지만 LH는 모든 아파트 건축비에 매번 가산비를 부과했다"면서 "근거도 없는 가산비를 통해 건축비 상승을 조장하고 LH가 건설사에 부당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분양수익을 거둔 단지는 지난 2020년 10월 분양한 위례 A3-3a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30평대) 기준으로 2억1000만원의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경실련은 대선후보들에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후보들이 주택공급을 언급할 수 있지만 거품이 끼지 않는 가격으로 공급하는게 더 중요하다"면서 "후보들이 LH의 분양원가 공개나 3기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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