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3·1절을 맞아 오는 18일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 환경을 고려해 18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2차 가석방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을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과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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