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지난해 12월까지 국세 수입이 29조원 넘게 걷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도 크게 늘었지만 세금수입 증가 폭이 더 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 국세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근로세와 양도세 등 소득세도 추경예산 대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2.17 soy22@newspim.com

세외수입은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2차 추경 대비 1조원 늘어난 30조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시장 호조세에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이 늘고 고용회복세에 사회보장기여금이 대폭 오르면서 기금수입도 지난해 2차 추경 때보다 25조원 늘어난 19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수입은 지난해 2차 추경(514조6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570조원을 기록했다. 목표 대비 실제 걷힌 세금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109.5%를 기록했다.

총지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으로 전년보다 50조원 늘어난 600조원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 대응을 위한 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국세와 기금수입 등 총수입이 증가 폭이 더 큰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2차 추경보다 대폭 개선됐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규모는 15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채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응찰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외국인과 보험사의 수요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소화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월 중 4조3000억원을 기록하면서 34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다만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연말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연초부터 추경 편성과 관련한 국회 논의가 있어온데다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전환이 빨라진 영향이다. 국고채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2021년 12월 2.249bp, 2022년 1월 2.586bp, 2022년 2월 14일 2.714bp를 기록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뒷받침할 추가 국고채 발행분(11조300억원)을 균등발행했다. 한은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 7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연간 통합재정수지가 국세수입 증가, 자산시장 호조를 활용한 전략적 자산운용에 따른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2차 추경 대비 대폭 개선된 30조원대 수준이 전망되는 등 재정의 선순환이 시현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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