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에 새학기 원격수업…교육부, 학교 정상화 무리수였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022학년도 새학기 첫 2주간을 단축수업·과밀학교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상등교를 고집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조차 고려하지 않고 새학기 학사일정을 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장(원장)단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2.02.17 photo@newspim.com

교육부는 21일 새 학기 대비 오미크론 대응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책반 회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에는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16일에는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사항'을 각각 발표했다. 새학기 정상등교를 기초로 한 학교 방역 방침이었다.

학교 내 신규 확진자 비율 3%와 확진·자가격리자 비율이 재학생의 15%를 넘어서면 학교장이 지역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학사운영 지침과 차이를 뒀다.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기존 학사 운영 방침과의 차이는 학교 내 신규 확진자 비율 3%와 확진·자가격리자 비율이 재학생의 15%를 넘어서면 등교수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있다.

또 다음달부터 초·중·고교생은 매주 2회, 교직원은 매주 1회 미리 집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등교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신속항원검사를 학생은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교직원은 일요일 저녁에 각각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이다. 최근 하루 확진자만 1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위증중 환자도 느는 등 방역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면서 학교가 또 다른 전파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새학기 학사 일정이 '정상등교'를 바탕으로 짜여져 학교 방역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도 "등교수업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감염 확산, 심각성 정도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등을 포함하는 B플랜을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급식 시, 배식 및 식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식단(간편식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8일부터 자가진단앱을 사용해 학교별로 학생의 감염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음달 첫 주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활용, 달라진 방역지침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