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향해 '국민통합 정치'를 제안하고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송 대표는 2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승자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고 기득권 정치, 승자독식 정치의 병폐를 놔둔 채로는 국민들이 하나될 수 없다"며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송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의 반성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그는 "책임있는 집권당인 민주당부터 진영 정치, 대결 정치, 승자독식 정치에 안주했던 것을 반성하고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 아픈 잘못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교체 못하면 180석 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민주당부터 우리 안의 낡은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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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02.24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국민통합 정부 구성 ▲선거제도 개혁 ▲권력구조 민주화의 제안을 던졌다. 먼저 송 대표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임명하면 사소한 흠집으로 후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 진짜 능력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서로 통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선 이후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만들고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해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했다.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여야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대통령과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 세대, 지역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추진할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현행 승자독식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한 실질적인 다당제 구조로 국회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송 대표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타도를 비롯한 당대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같은 정치제안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포석깔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나 심 후보 모두에게 제시되고 사실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고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공학적인 제안이 아니라 승패를 넘어 이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득권 교체, 정치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를 일축했다.
이어 "대선만큼 모든 지혜와 의견이 집중적으로 분출되는 시기가 없다"며 "지금이 개혁 공론화의 적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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