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미국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를 실시함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대러시아 경제제재 실시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7개의 품목·기술의 대러시아 수출을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2 photo@newspim.com

러시아 수출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의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를 실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혹은 그러한 장비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으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 러시아 수출시 미국에 허가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정부는 25일 오전 8시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정부의 대(對)미국 동참 구체적 수위·내용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1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러-우 사태 관련 무역안보반 1차 회의 및 수출통제 설명회'를 개최해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주요 업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했다.

여 본부장은 "산업부에서 대러 수출기업 대상으로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중인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 등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미국 수출통제 관련 우리 기업의 파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일 미측 발표 내용을 토대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측 조치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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