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게임에서 발생한 재화를 판매하는 환전업을 막고자 입법한 게임산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021년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게임산업법 32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등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의 환전업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게임산업법 32조 등은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 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업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고 봤다.

이어 "해당 법률 조항들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대표되는 게임물의 사행기구화 현상을 배경으로 입법돼 합헌 결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 결과물 환전업 등을 차단하는 조항들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 거래를 하는 A 법인은 2012~2014년, 국내외 42개의 게임작업장 운영자들이 게임아이템 등을 판매하거나 재매입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A법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게임산업법 32조 등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에서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2015~2019년 포커와 맞고 등이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환산해 충전시켜주거나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또한 항소심 중 게임산업법 32조 등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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