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교육부는 '권고', 학교는 사실상 '의무'…혼돈의 새 학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 새 학기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자택에서 주 2회 선제검사를 하는 것이 '의무' 인지를 놓고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권고' 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면서 검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집에서 검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대응 메뉴얼 조차 마련되지 않아 새 학기 학사 운영이 순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들은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할지, 학교 지시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학식 날인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개학 첫날인 전날 자가진단앱을 통해 코로나 검사 여부를 확인한 학생은 491만명(83.7%)으로 집계됐다. 자가진단 앱으로 등교중지가 안내된 학생은 15만8171명(2.69%)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가정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선제검사를 한 후 확진 여부를 '자가진단 앱'에 기재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앱에 학생이 입력해야 할 항목은 감염 의심 임상증상 유무(발열, 기침 등), 본인이나 동거인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지 여부, 전날 저녁부터 등교 당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학생에게 등교 중지가 통보된다.

문제는 신속항원검사의 강제성 여부에 있다. 교육부는 '권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는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매주 2회 정기적으로 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급별 진단 참여율을 살펴보면 저학년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치원이 51.6%(28만5473명)로 가장 낮았고, 초등학교는 86.8%(232만1041명)였다. 고등학교의 진단 참여율은 84.2%(106만2834명), 중학교는 90.5%(122만1802명)이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생 정도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반면 (저학년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은 참여율이 낮다고 본다"며 "거듭 학부모님들 통해서 자가진단 앱 활용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 키트의 강제성에 대해 정 차관은 "검사를 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조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신속항원 검사는 자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16.3%인 95만6915명으로 파악되면서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검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새 학기 정상등교가 추진되면서 학교는 급식 및 비상시 대체할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정원 외 보건교사 1303명의 채용을 마쳤고, 보건교사 지원인력 1780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제교사·강사 등 시도교육청별로 교사 대체 인력풀 7만5000명 가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에는 보건교사 190명, 간호사 자격자 등 보건전담인력 128명, 방역지원 인력 1만2000여명을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 게시판에서는 학급 방역인력을 포함해 기간제교사를 모집하는 공고만 이날 100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정 차관은 "보건교사를 제외하고도 과밀학교 중심으로는 기간제교사 8900명, 긴급대응을 필요로 하는 인력풀 7만 5000명 정도 구성이 돼 학교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학교의 교원 확진으로 인한 소위 수업결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