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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수사심의위 개최…직제 개정안 논의

기사등록 : 2022-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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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첫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수처는 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을 포함한 조직 재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40분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수사심의위를 개최했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김진욱 공수처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시구를 인용하며 각 위원에게 공수처가 직면한 여러 고민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는 이날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개정안에 담긴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이첩 조항 삭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공수처가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국민이 바라는 역할을 정립하고,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만간 심층적 심의를 위해 추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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