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젊은이들의 자산 증식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최종 290만여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예상한 수요보다 8배 가량 많은 규모다. 젊은이들의 수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흥행에는 크게 성공했지만, 이자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은행들은 볼멘 소리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은행이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일에 걸쳐 10일간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90만명이 가입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가입 지원자(약 38만명)의 7.6배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2.21 mironj19@newspim.com

이 적금은 일반 과세형 적금 상품이지만 정부가 저축장려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면서 실제 금리 효과가 1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신청 마감일인 지난 4일까지 접수를 마친 신청자 중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두 다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가입자가 정부 예상치보다 8배나 많을 정도로 사전 예측이 빗나갔고, 가입자 확대도 은행권과의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은행의 재원 부담만 늘어나게 생겨, 심각한 관치금융 문제를 불렀다.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5.0~6.0% 수준으로 금리가 결정되는데 이는 은행권 통상 적금 3%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일부 재원을 통해 이를 만회해주지만, 결국 은행들은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품이다.

이런 손해가 있는 상품을 팔도록 하면서, 정부는 은행과는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가입자 확대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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