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취임을 앞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2심 등 사법리스크에도 관심이 모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 지은 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또 징계처분에 앞서 받은 직무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도 같은 법원 행정11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두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원고인 윤 당선인 측과 피고인 법무부 측 모두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24일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윤 당선인은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윤 당선인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 정직 효력을 정지했으나 본안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당선인에 대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관련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등에 대해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가볍다"라며 징계수위가 오히려 낮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법원은 같은 해 12월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징계청구 단계에서 이뤄진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당선인은 두 소송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 총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본 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윤 당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 최모 씨의 대법원 선고 등 가족 대상 재판도 남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또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도 관심 대상이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선수'들은 2009~2012년 시세조종을 통해 장기간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사건에서 선수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아직까지 김씨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