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다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을 연장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도 현재 수준인 30%대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 백지화를 앞세웠다. 지난 1월 25일 윤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한줄 메시지를 올리면서 당선 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예고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중 하나였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원점으로 되돌려 즉각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로, 1호기는 지난 2010년 착공해 지난해 7월 운영 허가를 받아냈다. 그러나 3호기와 4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2017년 10월 건설이 중단됐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3·4호기 공사 즉각 재개를 내세운 만큼 관련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외에 가동 중인 다른 원전에 대한 수명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중 설계 수명이 10년도 채 남지 않은 원전은 10곳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대부분 폐쇄 수순을 밟는 분위기였지만 윤 당선인이 수명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추가 공사를 통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30%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비중은 지난해 기준 석탄이 35.6%로 가장 많고, 원자력 29%, 액화천연가스(LNG) 26.4% 등이다.

문 정부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최대 6.1%까지 낮추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대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원전 기술을 국가 주도로 키우고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2030년까지 동유럽 등에 신규 원전을 10기 이상 수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사진=한울본부] 2022.03.10 nulcheon@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윤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 화석연료 40~45%, 원자력은 30~35% 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20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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