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독립'에 방점을 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법에는 검찰 독립성이라는 표현은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1일 오전 9시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윤 당선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08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기조와 검찰 독립에 방점을 둔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독립성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우리 법에는 검찰 독립성이란 표현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에, 그것도 제일 처음에 나온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을 직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등을 포함해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인 근거와 이유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자 신분이 됐으니 그런 점과 연관해서 법 문구 자체로의 문어적 의미를 떠나 여러 가지 현실 정치적인 또는 법리적인 여러 상황과 결부해 해석해야 한다"며 "당선자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넘기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과 관련해선 "언젠가 공식적이든 인터뷰를 통해서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인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다. 한국 정치 사상 첫 0선 국회의원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또 검찰의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법무부가 쥐고 있는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그는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있어 그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로 이어온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방향과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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