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를 확대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수요 축소·공급 충격·성장 전망 악화 등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하강 압력을 키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 등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로부터 부동산세 개혁 시범 관련 권한을 위임 받아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초보적 연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각 분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를 확대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천원징(陳文靜) 중지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시장연구 총감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 확대가 연기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현 상황에서 이는 시장 전망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완화에 유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세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함으로써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했다. 전인대는 당시 국무원에 부동산세 개혁 관련 세부 마련 및 시행권한을 위임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에는 주택을 사고팔 때 '거래세'만 일부 부과될 뿐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개념의 '보유세'는 사실상 없다. 지난 2011년부터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두 개 도시에서만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방산세(房産稅)'라는 이름으로 부동산세를 시범 적용해 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를 실현하고자 나온 부동산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 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사회 불만 잠재우기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집값을 잡는데 상당 부분 성공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국 분양주택 평균 가격은 ㎡당 9845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의 1만 139위안 대비 10.7% 하락한 것으로, ㎡당 가격이 1만 위안을 하회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은 경기 성장을 견인해 온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올해 1~2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1조 4499억 위안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경기 하강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경제 운영 방점이 '안정'에 찍힌 가운데 '5.5% 내외'라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 조치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천원징 역시 "각 방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은 현재 경제의 하강 압력·부동산 시장의 조정기 진입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샤오(陳霄) 붕국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주거자오팡(諸葛找房) 데이터연구센터 애널리스트는 현지 경제 매제 증권일보(證券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 도시 확대 연기가)부동산 업계에는 '진정제'라고 할 수 있다"며 "부동산세 출범에 대한 주택 구매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약화시키고 부동산 재고 해소에 도움을 줘 부동산 시장의 평온한 운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개혁 시범도시 확대 연기가 부동산세 도입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세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면 시행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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