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거시경제·경제정책·금융)도 이번주부터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최상목 간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3년 후배고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동기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을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거시·금융 등 경제정책에서 최고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실] 2022.03.18 photo@newspim.com

김소영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공약을 총괄했다. 신성환 교수는 재무관리와 국제 금융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전임 정부의 금융 등 경제정책 문제점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들 인수위원들은 기존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금융에선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식 양도세 폐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LTV 확대에 따른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LTV가 높아져 대출여력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그대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SR 규제 재검토 여부가 부동산 대출 정책과 관련해 향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와 관련해선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 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공약은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사항에 해당되고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이면서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최상목 전 차관을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하면서 "윤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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