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새 정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안보·기술·에너지 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복합통상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FTA 통상 허브 구축' 전략에서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무역협회가 22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무역협회]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을 발제한 서정민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돼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로 '스마트 통상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을, 노동·환경 등 신통상의제 대응에 선진국 추종형이 아닌 한국의 가치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전략수립을 요구했다.

'신통상 추진체계와 통상정책 방향'을 발제한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원,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정책을 두고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국의 통상조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강국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자원·농업 부국은 외교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새 정부도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 통상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태평양 중시 통상정책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 달성을 위한 포괄적 대외경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코로나19와 미중 패권경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상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며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유연히 대처하고 신통상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우리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