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확보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 해외자원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23일 '해외자원개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한국산업연합포럼 온라인 세미나에서 "인수위는 해외자원개발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범정부적 자원개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정국에 대한 수입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2040년까지 리튬은 40배, 흑연·코발트·니켈은 25배, 희토류는 7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1대 생산에 사용되는 희소광물은 164.8kg으로, 자동차 전동화 확대로 희소광물 사용량이 약 4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리튬과 코발트, 크롬, 몰리브덴, 텅스텐, 희토류 1종 등 총 35종의 광물을 희소금속으로 분류하고 있다.

리튬 광산 [사진=블룸버그]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정부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특성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전략이 아직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래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6대 전략광종 자주개발률은 28%로, 일본(76%), 중국(65%)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자주개발률은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해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해외자원개발 신규 건수는 2012년 33건에서 2020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로 줄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원개발 융자 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2021년 349억원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소장은 "현재 해외자원개발 관련 각종 지원제도가 일몰 폐지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사업도 중단 또는 축소된 상태"라며 "정부 차원의 세제 등 지원정책 강화, 기반조성 사업 재개 등 해외자원개발은 꾸준히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해외자원개발협회 상무이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2008년 이후 광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규 사업 수가 감소했고, 마찬가지로 투자비도 큰 폭으로 줄었다"며 "광물 가격 침체기 이후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지원체계가 동반 붕괴했고,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팽배해져 현재의 해외자원개발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상무이사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재정지원은 융자사업에 주로 투입돼 국내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강화를 위해 특별융자제도 개선, 세제지원제도의 재도입, 자원개발 인력양성 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를 제시했다.

김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부는 자원개발을 전담하는 전문부서의 복원,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목표지표 마련 등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산업계에 다시 강력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역시 "더이상 해외자원개발을 특정 정권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에 수반되는 고도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이나 위험관리 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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