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인 통상교섭본부를 어느 부처 관할로 두는 지를 놓고 외교부와 기싸움이 진행 중이다.

23일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 소속인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24일부터 이뤄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업무 보고에서 통상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부처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외교부는 이명박 정부까지의 외교통상부의 부활을 바라는 반면 산업부는 체제 사수를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핌DB]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 출범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전 차관이 임명되면서 통상 조직의 외교부 이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외교와 통상의 업무 결합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상업무도 조정·협상능력이 우선 시 되는 분야인 만큼 인적 인프라가 확보된 외교부로의 업무이관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며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제이슈와 안보이슈가 많이 융합된 상황에서 업무의 일관성, 대외 통상교섭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방국과의 협력 이슈가 더 중요해지면서 향후 대외 경제 통상 안보 정책 추진하는데 종합적인 시너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통상 기능을 이관 받으면 재외공관을 경제안보 핵심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서방 선진국과 경제동맹을 맺고, 공급망 체인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관리해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인수위를 설득할 전망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기능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산업부는 공급망·기술·디지털·백신·기후변화 등을 5대 신 통상 이슈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앞둔 시점에 업무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당사자는 산업계인데 통상업무가 외교부로 이관되면 정치·외교적인 부분에 통상업무가 집중돼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할 것이다"라며 "24일 업무 보고 후 쟁점이 명확해질 것을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16개 소속 협회들의 회원사들에게 통상 기능 담당 부처 관련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4개 업체 중 87.1%인 108개 업체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14개 업체(1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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