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에서는 각 기관들의 업무 성과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 방안과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법무부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검찰은 찬성 입장을 법무부에 밝혔다.

대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부여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윤 당선인의 공약이면서 법무부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경찰 처우 개선 방안 등이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수사 지연을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방향의 책임 수사제를 거론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현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범죄 관련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의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 이로인해 경찰로 사건이 몰리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의 실행과 관련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 국가책임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본부 설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해 고위직 승진 확대, 경찰 공안직화,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공상보상금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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