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부가 24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1순위로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급(기존 지원금 포함),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세제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이날 인수위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중 기재부는 50조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중점 보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 올해 예상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 방법을 총동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추경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보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달 16조9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씩 총 9조60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을 매우기 위해서는 2차 추경으로 약 33조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한국판 뉴딜·소비쿠폰 예산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액수가 크다보니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플레(물가 상승)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면 대출 부담이 현실화되고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 자연스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고 향후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피치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이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국가부채·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섰다. 또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말 1450조9000원에 비해 4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재정상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추경 규모를 소폭 축소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하루 전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종부세·재산세 통합 방안 등 윤 당선인 세제 공약 관련 폭넓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재부 업무와 관련한 예산, 세제, 재정 상황 등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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