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상정했다.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입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이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선거에서 이겼다고 태도가 돌변해 '왜 다당제를 하느냐'고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대선에서 0.73%p 차이로 이겨놓고, 다수당도 아니고 소수당이 이런 식으로 횡포를 부리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중 정치 이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했고, 역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라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관례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친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개월 만에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먼저 처리하려는 민주당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역에 대한 공직선거법 논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지방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이 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의회 민주주의는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더욱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날치기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여야의 이같은 갈등 속에서도 양당 간사간 합의로 법안은 상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법을 3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과 22일 두 차례 정개특위 소위를 개최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과,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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