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 홀대론'이 불거진 가운데 업무보고 이후 향후 교육부의 개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5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기존 인수위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실·국장이 교육계 현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집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교육부의 조직 개편 방향이다.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육 홀대론이 불거졌고,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통합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교육부와 관련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방향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후보 단일화 이전에 내세운 공약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과 교육부 폐지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의 인수위원 3명도 모두 과학기술 분야의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분야와 과학기술을 분리하고, 분리된 과학기술을 교육부와 합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 업무를 국가교육위와 교육지원처로 넘기고, 교육부 업무를 받은 교육청을 교육지원처로 재편하는 방식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회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독립 부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교총 측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교총 측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자사고 등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도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과기부의 통합 논의 소식을 접하며 인수위가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 과제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고 교육 전문직을 대폭 축소한 뒤 교육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였다"며 "대학 교육을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방치하고,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에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 위원들을 만나지 못해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업무보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게 교육정책 개선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제공=한국교총[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24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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