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방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이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고용부 측에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이날 고용부는 지난 5년 간의 중요 정책들을 평가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종상황과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동향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산업재해 현황과 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서는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방안,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체계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과 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도 다뤄졌다.

인수위는 고용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과제도 검토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많이 받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는 방안도 주장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인수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지원 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SMART 산재예방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