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산단의 환경‧안전사고 및 위험의 외주화 등 노후 국가산단의 문제 해결과 친환경적이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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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여수시의원 [사진=여수시의회] 2022.03.25 ojg2340@newspim.com |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18건에 달한다. 노동자 32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중대재해는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사망자가 발생한 여수산단 내 폭발사고를 예시로 들었다.
시의회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요인으로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를 꼽았다.
이어 정부가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단 내 노후시설 개선 및 증축 지원, 산단 주변지역 포괄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또한 산단 내 환경‧안전사고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지자체의 점검 권한‧역할 강화와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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