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 등에 대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역 간 교통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pim.com

운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제2분과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 및 전문‧실무위원, 경제1분과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실국장 등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교통 인프라 확대 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다.

국토부는 인수위 측에 부동산·지역균형·교통 등 분야별 주요 핵심정책을 평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이행방안 등에 논의가 이뤄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우선 민간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등에 대한 공급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인수위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새 정부 공급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특히 과도한 규제의 합리적 정상화를 통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과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과 건전한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임기내 250만구 공급을 위한 밑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와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함께 논의됐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혁신방안 ▲지역 간 교통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간 주도 신사업이 확대될 건망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국토교통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방안 ▲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 방안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지역간 균형발전도 논의됐다. 인수위는 균형발전 정책으로 ▲혁신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메가시티 조성 방안 ▲강소도시 및 낙후지역 육성 ▲교통안전 확보 방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난 정책들의 문제점을 냉정히 분석하고 부동산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안한 일상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줄여드리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당선인이 다양한 교통공약을 제시한 만큼, 꼼꼼히 검토해 속히 과제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자율자동차, 플라잉카, 드론, 디지털트윈 등 국토교통 관련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교통 안전과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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