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갖고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반대하면서 보고가 한 차례 유예됐지만 법무부의 보고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법무부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법무부는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인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 ▲검찰 수사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지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 돌연 취소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08 yooksa@newspim.com

이후 박 장관이 한 발 물러서며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업무보고를 들어봐 달라"고 요청해 다시 일정이 잡혔지만, 법무부가 입장을 완전히 선회하지는 않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법무부와 인수위의 의견 조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독립을 강조해 온 윤 당선인은 "검찰에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약 관철 의지를 밝혀왔다. 박 장관의 반대 입장 표명을 두고서는 "이 정부에서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검찰개혁을 5년 동안 해놓고 안됐다는 자평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별도로 인수위 업무보고를 가진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 의견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온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지난 28일 법무부 출근길에서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보고 내용은 변동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등과 관련해 (인수위가)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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