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전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엄정 대응 차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이나 연령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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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 이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 소년은 최근 5년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서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만큼 관련 논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구체적인 연령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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