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규범 자문단 80명을 위촉했다. 이들 자문단은 내달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권익위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과 부패영향평가·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법령·제도별로 해석자문단을 두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