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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재판부 "불구속 재판 불가피"

기사등록 : 2022-04-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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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보석신청
"구속기간 내 심리 어려워…적절한 시점에 석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재판부가 향후 불구속 재판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적절한 시점에 석방 후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 2021.11.16 mironj19@newspim.com

이날 공판은 재판부 구성원과 일부 피고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3주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피고인이 있고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60~70명에 이른다"며 "집중심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들어와 있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적 신청이 있거나 직권 보석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도 "보석 조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냈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2명도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전 회장 등 대부분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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