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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될까…학교 방역지침도 개정 착수

기사등록 : 2022-04-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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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방침, 방역지침도 바뀔듯
학생 확진자 비중 25% 수준…규모는 소폭 감소
확진 판정 학생, 중간고사 인정점 부여 방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18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방역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4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행 학교방역지침이 유지된다"며 "다만 새 지침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태랑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식을 마친 학생들이 교장선생님과 인사를 하며 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3.02 leehs@newspim.com

앞서 지난 2월부터 세 차례 조정을 거쳐 방역 수준을 완화해 온 정부는 향후 2주간 유행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18일 이후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마지막 지침인 셈이다.

이날 발표된 방역지침은 최대 10인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7일까지 2주간 운영 후 유행 수준이 급증하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변경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주에 들어서면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고, 학교방역체계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과 질병청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할 계획"이라며 "(18일 이후 학교 내에서)마스크 관련 등 전체적으로 방역체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학생 확진자도 줄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실제 학생 확진자는 개학 이후 지난달 셋째주(15~21일) 기준으로 68만799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주(22~28일) 62만4854명으로 줄었다. 전체 확진자 중에서 18세 이하 학생 비중은 25%가량을 유지해 왔다.

한편 이달 중순부터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지현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현재 확진자에 대해서 여전히 격리가 방역 지침이며 학교시험 경우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 동안 시험을 치고 대규모 학생이 이동해야 한다"며 "다른 비확진 학생과 동시에 시험을 치러야 해서 교실상황, 감독교사 인력 배치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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