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초과세수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이 발생했다. 이 중 국가재정법상 의무 지출인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27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6조1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5조2000억원, 공정자금 상환기금 출연 2조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이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활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적자폭도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수지 흑자폭 확대(18조2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증가한 60조1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적자폭이 전년 대비 21조5000억원 개선돼 -90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국가 자산 총액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원 증가(14.2%)했다. 유동･투자자산(1733조9000억원)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무형자산(1090조7000억원)은 토지･건물,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평가 등으로 136조7000억원 늘었다.

자산의 구성 및 증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이다. 

확정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조6000억원(14.0%) 증가한 818조2000억원이다. 비확정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93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4조1000억원(9.0%) 증가한 1378조2000억원이다. 

작년 국가채무(D1)는 93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1000억원이다. 이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가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다. 이어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1조) 순이다. 

철도 중 경부고속철도(8조1000억원)의 재산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부선(7조8000억원), 경의선(5조6000억원)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다. 장부가액만 1810억원에 이른다. 이어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기재부, 1017억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766억)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물품은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458억원)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행안부, 456억원), 해안 열상 관측 장비(경찰청, 91억원), 컴퓨터서버(국회, 84억원), 엑스레이화물탐색기(관세청, 80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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