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공천시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의회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을 금지하는 등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장경태 정당혁신위원장 및 의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세대 균형 공천'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선출직공직자 공천시 특정 세대가 전체 비율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드린다"라며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의 50대 공천 확정자는 63.2%로 과반이 넘는다. 40대는 13%, 30대 이하는 2.8%로 4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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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혁신위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06 kilroy023@newspim.com |
장 위원장은 "이젠 586도 경쟁해야 한다"라며 "용퇴하라는 식의 배제의 정치로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공관위가 세대균형 공천의 취지를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지방의회 의원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안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더 이상 정치 신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해선 안 된다"라며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정치 신인에게 길을 터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최소 2분간 공개적인 정견 발표나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를 의무화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세와 자신의 생각을 검증받도록 했다.
경선 가감산 및 할당제 개선을 통해 여성과 청년 등을 우대하라는 것도 제안했다. 그는 "현행 후보자 가산을 25%에서 30%로 증가하고 25%를 가산했던 만 29세 이하 청년은 50%로, 15~20%를 가산했던 만 39세 이하 청년은 30%로 증가하자"라고 했다.
반대로 감산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정지는 20%, 제명 경력자 30%, 탈당 경력자 30%, 경선불복 경력자 50%, 할당 공천 제도 위반에 대해서도 20% 감산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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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반과 번복, 불복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민주당을 믿고 사랑하는 분들의 도전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중복 가감산을 허용하되 상하한을 40%로 허용할 것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당 지도부 선출 방식 변화였다. 현행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100% 투표 방식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했다.
또 본경선에서의 현행 투표 비율인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10% 구조를 대의원 20%, 권리당원 45%, 일반당원 5%, 국민여론조사 30%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전당대회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20표 구조로 설계됐다. 현재 권리당원이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로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어 왔다"며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3배, 국민여론조사 비율을 3배로 높여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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